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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1일 서울 바비앵2 교육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강주호 회장은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통합의 리더십'으로 교육을 회복할 것"이라며,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 교육 회복을 위한 4대 핵심과제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강 회장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는 현실을 진단하며, "이러한 정치, 이념, 세대 간 분열과 불신이 학교 담장을 넘어 교실까지 침투해 상호 신뢰와 대화가 우선이어야 할 교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육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얻는 낡은 리더십을 단호히 거부하고, 상처 난 교육공동체를 다시 잇는 '통합의 리더십', '조정의 리더십'을 통해 교육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원 55.1% "교권5법 효과 못 느껴"… 실효성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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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이날 전국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교권보호 법제 개정의 실질적인 보호 효과에 대해 교원 55.1%가 부 황금성릴게임 정적 또는 유보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초등 교원의 긍정 응답률은 39.6%에 불과해, 젊은 교사일수록 법 개정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수보다 보호가 시급"… 맞고소제·국가책임제 97.7% 지지

설문 결과에서는 교원들의 실효 야마토게임 적인 정책 요구가 두드러졌다.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은 각각 97.7%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교원 보수 인상(97.6%)이나 정원 확충(93.6%) 같은 전통적 요구보다 악성 민원 및 소송으로부터의 보호가 학교 현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강 회장은 "무분별 바다이야기하는법 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 조사 결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국가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되어 초기 수사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CTV 철회, 행정업무 '완전 이관' 촉구

이와 함께 강 회장은 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고성 아동학대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으로 현재도 교육이 어렵다"며, "교실 내 CCTV까지 설치된다면 교실이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질시켜 교육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용, 시설 관리, 회계 정산 등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늪에서 벗어나,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생님 지켜야 대한민국 산다"… 지난 1년 성과 언급

강 회장은 지난 1년간 '젊은 교총', '행동하는 교총'으로서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불인정' 대법원 판례를 확립하고,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 보호를 위해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며 투쟁했던 성과를 언급했다.

강 회장은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이 살고, 학교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는 신념으로 50만 교원과 함께 교육 현장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