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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앞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족은 상속은 물론 국민연금 유족급여도 받지 못하게 된다.
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 지급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잃게 된다. 현행 민법 개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법원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 관련 내용 릴플레이 방식 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업별 공적연금에는 이미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급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반면 국민연금에는 같은 사유가 발생해도 유족연금이나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에 제한이 없어 제도적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유족연금은 기본적으로 피부양 상태에 있는 관련 내용 신천지릴플레이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실제 부양 책임이 없는 관계라는 점이 점검되면 유족연금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노령연금·장애 2급 이상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때 고인과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된다. 배우자가 1순위이며, 이어 25세 미만 또는 중증 장애 자녀, 63세 이상 카카오야마토 관련 내용 부모나 중증 장애 부모, 미성년 손자녀, 고령·장애 조부모 등 순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유족연금은 전체 연금 수급자의 14.67%를 차지했다. 노령연금이 84.35%, 장애연금은 0.98%였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인구 효과’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말 95만1470명에서 2023년 100만7167명 관련 내용 오징어릴플레이 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106만3301명, 올해 7월에는 108만7274명으로 늘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시행 시점과 기존 지급분 환수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 따라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보완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이전에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여부와 이자 가산 규정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연타 은 향후 시행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유족연금은 개별 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사회보장이 꼭 필요한 공백·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본인 연금이 있을 때 유족연금을 100% 다 주지 않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유족연금의 30%까지만 병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유족연금의 역할을 생활보장의 취지에 맞게 점점 더 한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승구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